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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seong Nuclear Power Plant/ Korea Times file |
Korea may face row with US over Polish projects
한국, 폴란드 프로젝트를 두고 미국과 마찰 빚을 수 있어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has filed a suit against Korea Hydro & Nuclear Power (KHNP) and Korea Electric Power Corp. (KEPCO), hindering their plans to export nuclear reactors to Poland. In the lawsuit filed with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U.S. firm claims Korea's APR 1400 reactors incorporate the design of the System 80 reactor of Combustion Engineering, which Westinghouse acquired in 2000.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사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의 폴란드 원전 수출 계획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APR 1400 원자로가 웨스팅 하우스가 2000 년에 인수한 연소 공학 시스템 80 원자로의 설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For this, it asserts that the state-run Korean enterprises must seek approval from it and the U.S. Department of Energy if they want to export the reactors, claiming the technology used for the APR 1400 is subject to the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he U.S. firm has been competing with the KHNP and KEPCO to receive orders from Poland for the construction of six pressurized water reactors. France's EDF later joined the bidding race in October.
APR 1400에 사용된 기술이 미국 연방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국영기업들이 원자로를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사와 미국 에너지 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폴란드로부터 가압경수로 6기를 수주하기 위해 한수원, 한전과 경쟁해 왔다. 프랑스의 EDF는 나중인 10월에 입찰 경쟁에 합류했다.
Westinghouse has called on the court to strictly apply U.S. law restricting the inflow of certain reactor technologies to other nations. It also opposes possible funneling of the technologies to other countries seeking to import Korea reactors. This stokes concerns here. For starters, should the U.S. court rule in favor of Westinghouse, the Korean firms will suffer a setback in their bid to export their reactors, worth 40 trillion won ($28 billion).
웨스팅하우스는 법원에 특정 원자로 기술의 다른 국가로의 유입을 제한하는 미국 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국형 원자로를 수입하려는 다른 나라에 기술을 이전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우선, 미국 법원이 웨스팅하우스의 손을 들어준다면 한국 기업들은 40조원 규모의 원자로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This will also adversely affect the envisaged exports of reactors to Saudi Arabia and the Czech Republic. The Polish government is set to choose a contractor by year-end. The Czech Republic is seeking to construct one nuclear reactor by 2036 and select a preferred bidder by 2024.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체코에 대한 원자로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폴란드 정부는 연말까지 계약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체코는 2036년까지 원자로 1기를 건설하고 2024년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The recent suit will likely cause a fresh trade disput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fter the U.S. legislated the Inflation Reduction Act calling for the exclusion of Korean-made electric vehicles and other EVs assembled outside of North America from tax incentives.
최근의 소송은 미국이 한국산 전기 자동차와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조립된 다른 전기 자동차들을 세제 혜택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제정한 이후 한국과 미국간의 새로운 무역 분쟁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President Yoon Suk-yeol and U.S. President Joe Biden agr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to jointly advance into overseas nuclear reactor markets in their summit meeting in May. Yet, the "nuclear reactor alliance" is facing hurdles due to Westinghouse's self-centered trade policy. This could deal a blow to the Yoon administration's push to export 10 nuclear reactors by 2030.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정상회담에서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웨스팅 하우스의 자기 중심적 무역 정책으로 인해 "핵 원자로 동맹"이 장애물에 직면 해있다. 이는 현 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로 10기를 수출하려는 목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The prospects of the Korean firms' bidding for the projects in Poland are mixed, regardless of how the U.S. court decides. The KHNP and Poland's energy firm ZEPAK are scheduled to sign a letter of intent (LOI) Oct. 31 to cooperate for a construction project in Patnow, central Poland. Yet, in a separate move, Polish Deputy Prime Minister Jacek Sasin met with U.S. Secretary of Energy Jennifer Granholm on Monday. "We are close to making a decision to choose a partner in the Polish nuclear power project," Sasi said after the meeting.
미국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국 기업들의 폴란드 프로젝트 입찰에 관한 전망은 엇갈린다. 한수원과 폴란드 에너지기업 제팍(ZEPAK)은 오는 10월 31일 폴란드 중부 파트노우에서 건설사업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자섹 사신 폴란드 부총리는 월요일 제니퍼 그랜홀름 미국 에너지장관을 만났다. 사시 장관은 회의 후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에서 파트너를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라고 말했다.
Market watchers say the Polish government appears eager to choose Westinghouse for state-initiated projects given the need to improve ties with the U.S. while considering the KHNP for private projects. The KHNP said it will exert maximum efforts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recent developments.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and the state-run companies to double down on winning the projects while minimizing the dispute with the U.S.
시장에서는 폴란드 정부가 민간사업을 위해 한수원을 고려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책사업에 웨스팅하우스를 선택하는 데 열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수원은 최근의 사태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공기업이 미국과의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사업 수주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10월 27일 (금) The Korea Times 사설
KEY WORDS
■ file a suit 소송을 걸다
■ hinder 저해하다, 방해하다
■ assert (사실임을 강하게) 주장하다
■ be subject to ~의 대상이다
■ setback 차질
■ envisage (미래의 일을) 예상하다
■ self-centered 자기중심의, 독립한
■ exert 있는 힘껏 노력하다
■ double down on ~에 대한 노력을 배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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