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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끝난 후 린다 토마스-그린필드(가운데)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다른 회원국들을 대표해 발언하고 있다. AP-Yonhap |
China, Russia hit for opposing more sanctions
중국과 러시아, 추가 제재 반대로 비판 받아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has failed to take action against North Korea's recent missile provocations due to opposition from China and Russia. The North has fired 63 ballistic missiles this year alone, including eight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ICBMs), all in violation of UNSC resolutions. Despite 10 UNSC sessions convened so far this year to discuss the issue, the U.N. has failed to take punitive measures against Pyongyang, due to vetoes by China and Russia. It could not even issue a statement condemning the North for its provocations.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발을 포함해 모두 6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들어 지금까지 10차례의 안보리 회의가 열렸지만 유엔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조차 낼 수 없었다.
When North Korea succeeded in its sixth nuclear test and ICBM launch in 2017, the U.N. passed a resolution vowing to take retaliatory steps against the North in case it attempts another ICBM launch. At that time, China and Russia also supported the resolution. Yet, they have been opposing additional sanctions this time, as they did so in May, when they failed to abide by their earlier pledges. China's siding with the North is also regrettable, given that President Yoon Suk-yeol called on Beijing to play a more proactive role in deterring the North's provocations during his summit with Chinese leader Xi Jinping on Nov. 15.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에 성공하자 유엔은 북한이 또 ICBM 발사를 시도할 경우에 대비해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도 이 결의안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추가 제재에 반대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점에서도 중국의 대북 편들기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China called on the U.S. to take the initiative, show sincerity and put forward realistic proposals to address the "legitimate concerns" of the North. Chinese Ambassador to the U.N. Zhang Jun asked the U.S. to take practical actions in "stopping military exercises and easing sanctions" against the North.
중국은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솔선수범하여 진정성 있고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가 북한에 대한 '군사훈련 중단과 제재 완화'에 미국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U.N. Secretary-General Antonio Guterres issued a statement calling on the North "to immediately desist from taking further provocative actions." North Korea strongly criticized Guterres, billing him as "a puppet" of the United States. "I often take the U.N. secretary-general for a member of the U.S.," North Korean Foreign Minister Choe Son-hui said in a statement.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구테흐스를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일원으로 유엔 사무총장을 맡는 것 같다"고 밝혔다.
China and Russia seem to back the North in an apparent bid to foment a new Cold War scheme by solidifying ties among them against the alliance of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China is in confrontation with the U.S. over Taiwan, while Russia is waging a war against Ukraine. Given this, they seem to be letting the North continue its attempts to heighten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East Asia.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일 동맹에 맞서 북한과의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새로운 냉전 구도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대만을 놓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으로 보인다.
Yet, it remains uncertain whether the situation will evolve as China and Russia expect. They might bear the brunt of North Korea's future provocations. North Korea will likely carry out its seventh nuclear test soon. The Kim Jong-un regime is desperate for his country to obtain the status of a nuclear-armed state. Its further provocations will prompt the U.S. to deploy more strategic military assets on the peninsula and trigger a debate over a possible nuclear armament of South Korea aside from the sharing or redeployment of U.S. tactical nuclear weapons. Such responses will escalate tensions with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Beijing and Moscow should reconsider their policy toward Pyongyang to avoid destabilizing the region further.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예상대로 상황이 전개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북한이 곧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추가 도발 시 중국과 러시아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이 핵무장 국가의 지위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로 미국은 더 많은 전략적 군사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게 될 것이며, 미국의 전술핵무기의 공유나 재배치와는 별도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킬 것이다. 이러한 대응은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지역의 불안을 고조 시키지 않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11월 24일 (목) The Korea Times 사설
KEY WORDS
■ convene (회의 등을) 소집하다
■ retaliate 보복하다
■ pledge 약속, 맹세
■ wage (전쟁 등을) 벌이다
■ bear the brunt of ~에 정면으로 맞서다
■ deploy (군대·무기를) 배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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